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2. 판례 목록
(3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울산지방법원 2021.11.26 선고 2020구합7522 판결
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7 선고 2020구합89766 판결
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09.10 선고 2020누37484 판결
이 사건 지급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4. 수원지방법원 2020.08.27 선고 2019구합67624 판결
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,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5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1 선고 2019구합55392 판결
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6. 서울고등법원 2020.07.15 선고 2019누64343 판결
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7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5 선고 2019구합81087 판결
이 사건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8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9 선고 2019구합59264 판결
이 사건 지급금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
9. 인천지방법원 2019.09.06 선고 2018구합53140 판결
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8.09.06 선고 2017구합88695 판결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 이전에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을 사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적법ㆍ유효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11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5.29 선고 2018구합11413 판결
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
12. 수원지방법원 2017.09.19 선고 2017구합62076 판결
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.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13. 광주지방법원 2017.09.07 선고 2017구합10135 판결
연금저축 해지일시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14. 수원지방법원 2017.08.08 선고 2017구합62847 판결
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귀속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15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9 선고 2016누54550 판결
원고가 받은 계약금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위약금으로 몰취함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됨[국승] 종합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
16. 서울고등법원 2017.04.26 선고 2016누46498 판결
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17. 서울고등법원 2017.04.21 선고 2016누690 판결
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기타소득이 발생함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
19. 대전지방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구합105536 판결
[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22. 춘천지방법원 2016.06.22 선고 2015구합5250 판결
위약 및 해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23. 인천지방법원 2016.01.28 선고 2015구합50843 판결
투자계약을 무효화하고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전보배상약정에 해당하여 ‘비영업대금의 이익’이 아닌 ‘기타소득에 해당한다.[국패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
24. 수원지방법원 2015.08.25 선고 2014구합58366 판결
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2010년도라고 할 것임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3.12.05 선고 2013구합11857 판결
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[국패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
26. 부산지방법원 2012.12.07 선고 2012구합2581 판결
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여지므로 양수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27. 서울행정법원 2012.11.08 선고 2012구합12044 판결
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부본이 원고에 송달된 때 등을 매매계약이 해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[국패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28. 서울고등법원 2012.09.21 선고 2011누35028 판결
기타소득의 귀속 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함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9. 서울행정법원 2012.07.19 선고 2012구합379 판결
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함 과세임[국패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30. 수원지방법원 2012.07.06 선고 2011구합10851 판결
위약금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
31. 수원지방법원 2010.12.23 선고 2010구합9762 판결
기타소득 관련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의 의미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32. 서울행정법원 2010.01.08 선고 2009구합40988 판결
금전을 대여하고 약정기일 지난이후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지연배상금에 해당함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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